“모발심은 당내민주주의에 敗血症(septicemia) 일으키는 病原菌”

▲ 민주통합당 김영환 국회의원.안산상록(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평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주권자인 당원들에 의해 최종 완결될 것이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고 혁신할 차기 지도부선출은 대선평가와 맞물려 있다. 대선에 대한 최종평가와 당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혁신은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결과물은 지도부 선출이다.

따라서 정치혁신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미룰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비대위는 하루 빨리 자기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도대체 선거 패배 이후, 한달 반이 지났는데 전당대회 준비에도 착수하지 못한 이 당의 개혁의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러고도 전당대회를 5월로 미룬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해 1월과 6월의 당 지도부 선출, 3월과 9월의 총선·대선 공직후보선출 등 네 차례의 커다란 당내선거가 있었다. 모두 비당원 일반시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한 모바일경선이 결과를 좌우했다. 대의원투표, 투표소투표, 모바일투표 등 전체투표자 중 모바일 투표자수는 1월 전대 91%, 6월 전대 90%였다. 한명숙, 문성근(권한대행), 이해찬대표, 문재인후보가 뽑혔다. 모두 특정 정파의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우연일까? 모바일경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또 다시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첫째, 당 지도부 선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공직후보자 선출은 일반시민을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모바일을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하는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이 비 당원 일반시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의원투표 30%, 당원·시민투표 70% 반영인데, 이 70%가 (소수의 투표소투표도 있지만) 모바일투표다. 그리고 지도부 선출이 모바일투표에 의해 좌우되었다.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4위, 투표소투표 3위인 후보가 최종결과는 2위를 차지했다. 이 분은 나중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6월 전대에서는 (12개 시도 1위를 포함해서) 전체 대의원투표 1위와 (당비 납부)권리당원이 많이 투표한 투표소 투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바일경선 때문에 최종결과에서 2위로 밀려났다. 이 경우는 모바일투표가 당대표 결정 순위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 2위 득표율 차이는 0.5%에 불과했다.

최장집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해 “나쁜 의미에서 혁명적 변화이고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정당을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결과를 가겨올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표심이 당원의 의사를 압도하여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 등 모바일소외층의 참여를 제한하고, 모바일을 능숙하게 다루는 특정계층과 집단의 표심을 과다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구나 그동안 선출된 당대표나 대선후보 모두 특정정파의 인물이었다.

때문에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일반시민들 중 대다수는 이들과 이념. 정책. 노선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며, 조직적으로도 긴밀히 연계된 특정세력,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일반국민의 의사를 당에 반영시키려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세력의 당권장악의 통로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없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조직화된 소수>가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좌우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민심과 당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민심을 왜곡시켰다. <모발심>이 당심과 민심으로 드러난 여론을 꺾고 왜곡시킨 결과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2. 6월, 김영환의 대선일기)

결국 모바일경선에 집착하는 것은 특정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주류당권파로서 총선과 대선을 주도했고 패배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이다. 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부선출에 나서지 않아야 하고, 모바일투표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 지인의 정보를 이용한 1인다표의 중복투표,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없어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투표하는 투표행위 공개로 인한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진다.

그 밖에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많다.

지난해 2월말 총선후보 경선을 위한 모바일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광주에서 사람이 죽었다. 조직동원, 과열경쟁의 참혹한 결과였다. 구태와 폐단을 없애자는 모바일경선 도입취지와는 달리 과열된 조직동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작년 9월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1위를 제외한 3명의 후보전원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경선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판이 깨질 수도 있었으며, 경선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당의 대국민 이미지에 먹칠한 심각한 사태였다. 모바일경선의 규칙문제, 관리부실, 기술적 오류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기인했다. 6월 전당대회에서는 같은 사람이 모바일투표와 대의원투표를 이중투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당지도부 선출권은 당원에게 돌려주고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소중하고 그 분들의 의사를 당에 반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당지도부 선출이 아니라도 공직후보선출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꼭 당지도부 선출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입당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바일 투표의 폐기가 정치혁신, 정치개혁의 첫 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