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저는 40대 초반의 결혼 13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옛 직장상사를 우연히 만나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 등만을 하다가 점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수시로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가정불화로 이어져 부부싸움이 심해졌고, 저는 급기야 아예 집을 나와 살면서 위 직장상사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는데,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의 원인을 조성했으므로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 주장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가요?

▲답 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자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가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대판 1995. 3. 28. 94 AM 1584 ; 대판 2011. 7. 14. 2009 므 2628).

질문하신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