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저는 11년 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혼인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2명의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 4년 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행방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았는 지 사망을 했는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기르다보니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국가적인 혜택도 제한이 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 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제180조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생사불명이란 살아 있는 지 아니면 사망하였는 지 도저히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년이란 기간은 남편으로부터 최후로 연락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경우이며, 가출한 경우에는 가출한 이후에 전혀 소식이 없을 경우 그 가출시점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이상의 생사가 불명한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완전히 이혼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무효가 될까요, 취소가 될까요? 이러한 경우,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효력은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마음으로,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의 의사에 결정될 것입니다. 상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남편이 이혼판결 확정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다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