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오피니언칼럼
김주완 칼럼니스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김주완 칼럼니스트  |  kjw786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28  19:05:5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주완 칼럼니스트.
(국회=한밭일보) 김주완 칼럼니스트 =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개헌문제에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몸값은 참으로 엄청나다. 출.퇴근 시간도 구애받지 않는다. 해외출장도 맘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다. 그것도 자비부담 한 푼 없이 국회 예산으로 국적기 비지니스석을 타고 좋은 기내식을 제공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간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의 극진한 영접을 받으면서 체류기간 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연봉만 해도 1억3천 만대에 이르고 있다. 의원 수하에 4급 보좌관 2명에 5급.6.7.9급 비서진을 7명이나 둘 수 있고 인턴도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필자가 기자시절에 해외공관장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고위층 영접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실토였다. 고위층이란 대부분 국회의원을 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올 때 마다 유명관광 명소가 있는 곳은 꼭 경유를 해서 간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관원들은 피곤하고 힘들다는 푸념이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고 거쳐 간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일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개혁을 논할 때도 온 것 같다. 지금이 그 시점이고 적기다. 더불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동생을 자신의 5급 보좌관으로,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좌관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집 정화조가 터져 오물이 줄줄 세고 있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

제 허물은 덮어놓고 남의 치부만 들추어 내는 꼴도 참으로 보기 싫고 역겹다. 정작 새누리당은 검찰에 고발된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남의 당의 허물만 지적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여야 모두를 향해 꼴보기 싫다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들 제 말 만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뛰어 넘고 있다. 이러다간 국회의원들이 조롱과 회화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 보좌관들의 월급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여럿 나오면서 일부 시중여론들은 차제에 보좌관들의 월급 용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역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일은 종종 발생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이후 봇물 터지듯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권 놓기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의장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28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를 비롯해 우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재조정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정부질문 등이다.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여야가 함께 속도를 내야한다. 때마침 여야에서 국회윤리심사 강화 법안을 내놓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과거 역대 국회에 비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출석정지 기간 수당, 입법활동비 미지급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윤리심사 강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제안된 바 있지만 상정만 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국회의원 뺏지만 달면 100가지 아니 200가지 특권이 따라 붙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특권 내려놓기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 얘기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기에 맞춰 과감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을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이는 이 또한 공염불이다.

국회가 먼저 분골쇄신해야 한다. 국회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하다. 국민혈세로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지출된다. 국회의 특권폐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시대에 몸을 맞춰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 시대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원동력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참일꾼이다. 국회의원은 월급(세비)도 많고 특권도 많다. 그런데 하는일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월급과 특권에 맞게 제대로 일좀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특별대담ㅣ허태정 대전시장 주요성과 · 계획 인...
2
특별대담ㅣ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시민과 동고...
3
박병종 미래해양수산포럼 이사장, '아시아 노벨...
4
초대석ㅣ박병종 미래해양포럼 이사장, '강한 장...
5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북도교육청 6개 직...
6
대한근대5종연맹,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673번지 한밭빌딩 2층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6길 28-9 204호   |  전화 : 02-2679-2007  |  팩스 : 02-2679-2007
등록번호 : 서울, 아03265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8일  |  발행·편집인 : 김태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정
Copyright © 2013 한밭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battime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