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심의하고,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학교 설립 시 개교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학교 청소실무원 배치 기준과 청소 범위를 묻고, 대전둔곡초중학교의 경우 1명이 통합학교 전체를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추가 인력 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생 피해 사례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주 용산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식 개최 관련, 그간의 교육활동보호 방안 추진 내용을 묻고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수학문화관 증축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조정과 대전 최초 초중통합학교로 개교한 대전둔곡초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9월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사유를 묻고, 일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감원에 따른 업무추진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 교사들의 시범사업 운영 반대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유치원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탁자에 대한 단수 심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향후에는 공개 모집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칭)대전누리고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를 묻고 지난 심사 시 재검토 보완 요청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요청하고, 대전문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며 적정히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총액인건비 관리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다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날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등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강화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원안가결

6.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7.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 보고청취

8.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