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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칼럼니스트, 정치권 이제 개헌논의 본격화 할 때다.
김태정 기자  |  hanbat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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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6  1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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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칼럼니스트.
(서울=한밭일보) 김주완 칼럼니스트 = 정치권 이제 개헌논의 본격화 할 때다.

최근들어 개헌론이 솔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불씨를 지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내 친박 주류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민의원모임에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인 154명이 참여하면서 개헌론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그 당시 모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현 국회사무총장)은 “이모임에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해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었다”면서 “상반기 중 개헌안 발의를 위해 3월 중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개헌전도사로 불렸던 새누리당 이재오 전 의원도 “87년 체제에서 단임제가 새 정치였다면 지금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새 정치”라면서 “3월에는 권력분산을 담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친이계로 분류되는 몇몇 인사들만 참여해 여권내 기류는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문여는 첫 자리에서 개원사를 통해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고 개헌 신봉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앉혔다.

이날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는 현재 사회단체에서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인 국가전략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날 안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공동대표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30년간 시행하며 6명의 대통령을 겪었지만 이 사람들 중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면서 “결론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결정한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법제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나경원 의원, 배덕광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새누리당내 친박계에서 이따금씩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제기됐지만 탄력을 이어 가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전략은 아마도 이원집정부제시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에는 친박계 실세를 앉히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았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내각제의 방향으로 개헌하고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권내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개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월 관훈클럽토론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권력구도가 좋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협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을 오랫동안 출입한 필자가 개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다. 국무총리를 두 번씩이나 거친 김 총재는 내각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이다. 평생 정치 목표를 내각제 개헌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지난 1996년 11월 1일 내각제 실현을 위해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를 소리소문 없이 밀사로 내세웠다. 김 부총재는 DJ의 서울 목동 처제 집에서 DJP 연합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것은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한 합의 였다.

그후 1년뒤인 1997년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간의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문’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그 결실의 열매는 바로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결국 JP는 정권을 잡은 DJ의 배신으로 내각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힘없는 노정객으로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꿈인 내각제 개헌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고동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당시 그가 한말이 생각난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정치생명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은 타다 남은 장작개비다. 나는 완전히 연소해 재가 되고 싶다”는 등의 교언(巧言)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 3김 중 유일하게 대통령을 못해 본 사람이 자신이였기에 내각제 개헌없이는 대통령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어서 그토록 내각제를 염원하고 갈망했는지 아직도 그의 속내는 알 수 없다.

JP의 내각제에 집념은 정말 대단했다. 그는 YS와도 내각제 담판을 지으려고 했다. JP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편안하게 되려면 김영삼 대통령이 영단을 내려 중대결심을 해야 한다.” 며 현재 진행 중인 대선을 중지하고 비상사태라도 선포하여 내각제 개헌을 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결국 이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중단은 불가하다”고 거부하여 수포로 돌아간 일이 기억난다.

지금은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진들 JP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한낱 포말일 뿐이다. 세월이 흘러 한낱 그도 화려한 정치인생의 쓸쓸한 뒤안길을 지키고 있을 뿐 무슨 꿈이 있겠는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이슈를 제기하는 배경은 아마도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강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이나 두 개로 쪼개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가 집권가능성이 현재로선 여야 모두가 확실치 않다. 어떤 측면에선 권력나누기 명분쌓기 성격이 짙다는 일부 정치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이제 정치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든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든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논의 공론화 시점이 온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보다 먼저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반드시 내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령 개헌이 될지라도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의 제안으로 발의해 국회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동의를 받아 내야만 가능하다. 이제 국민들도 어느정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 싶다. 어떤 권력구조가 됐든 정치권의 잘하고자 하는 노력과 변화가 우선이다. 정치인들이 이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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