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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순천대 박성재 교수 발제: 축산특례 유지, 축산지주 설립 필요 주장
김태정 기자  |  hanbat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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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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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한밭일보) 김태정 기자 = 지난 5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홍문표 국회의원실 주최, 축산신문사 주관으로 14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축산농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요지를 발표하고, 특히 중앙회에 적용하던 축경특례 삭제가 대상이 없어져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농협의 자율성을 부여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성재 순천대 교수(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축산업발전과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경제특례조항의 폐기를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법적규범, 협동조합원칙상 축협조합원의 동의, 축협조합원의 이익에 부합)이 일치해야 폐기가 가능하지만, 모든 조건에 맞지 않아 농협법상 축산특례조항은 현행처럼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또 박성재 박사는 이러한 축산특례조항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안으로 축산지주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해야 하고, 차선책으로는 현행 경제지주내 농·축경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합장대표자들이 추천한 중앙회 비상임축산상임이사가 경제지주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가 농협법개정안의 이사회 호선제/ 외부출신 감사위원장 선임/ 축산특례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은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 축산특례 폐지의 문제점을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정부통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문제점/ 축산특례 대안으로 연합회 체제를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축경 부문의 융합형 대안제시가 필요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확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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