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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독립운동가 흉상·해병대원 사망 등 쟁점한덕수 총리 "우리의 중요한 국채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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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31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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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31일 독립운동가 5인 흉상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에 집중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홍범도 잠수함이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잠수함 개명 문제가 나왔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차관에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 차관은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않고 장관은 총리께서 허락해 출장을 갔다. 8월에 확정된 일정인데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논란이었고 국방장관이 없는 차원에서 총리가 답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런 이제는 도망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냐, "는 말에 기동민 의원은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비를 붙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도망이 정치적 표현이냐, 그거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다. 좀더 국무위원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무위원답에 행동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백번들어도 할 말이 없다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기동민 의원은"정부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의 중요한 국채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저는 당연히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선 "장관 이첩 보류 자시, 민간 이첩 회수, 군사보건법상 적법성 문제는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고 지금 제기되는 것은 주장이고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듣고 국민과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강변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본인이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 보류해달라고 한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이지 이것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조사 결과가 미흡한 측면은 사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장관이 판단한 것이고 장관을 보좌하는 법률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첩 서류 회수 또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며 "당시 조사 자료가 경찰에 전달됐지만 시스템상 이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받았고 국방부 차관이 설명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기동민 의원이 말씀 중 몇 가지 논리적 오류가 있다"며 "외압을 말씀하시는데 수사는 경찰에서 해야 하고 이미 이첩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단장까지 포함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차관은 "이첩보류와 관련해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장이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랄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기관으로 실제상황에서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다 자기가 다르게 판단하면 작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발생해 지금까지 온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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