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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칼럼니스트, 20대 초선의원에 기대를 걸어 본다
김 완 칼럼니스트  |  jw7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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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0  1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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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완 칼럼니스트.
(서울=한밭일보) 김 완 칼럼니스트 =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가 역사속으로 묻혀 버렸다.

오늘 멋지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새롭게 출발하는 300명의 이 나라 선량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은 누가 뭐래도 2020년 5월 29일까지 아주 특별히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4년의 임기를 채운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최고로 좋은 것이 있다.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도 있고, 또한 자신들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되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좋은 직업은 없다. 여기에다 더위와 추위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45평이나 되는 의원회관 넓은 사무실에서 1억3천만 원이 넘는 연봉과 박사 석사 학사가 골고루 포진된 최고의 엘리트 비서진들도 거느린다.

의원회관 지하 1층에는 헬스장과 사우나가 마련된 건강관리실도 있다. 건강관리실은 340평 가량으로 약 농구장 3배에 가까운 넓이다. 의원들은 이곳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시설은 참 고급스럽다고 전해진다. 여기까지는 국회안에서의 상황이다. 또 다른 진짜 더 큰 것이 있다.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 호출만 하면 저멀리 세종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장관, 차관 고위급 정부인사들도 쏜쌀같이 달려온다.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서 해외출장을 가고 싶으면 일반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국적 비행기 퍼스트클래스(일등석)를 타고 편하게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다. 일일히 열거할 순 없지만 아무튼 많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권한과 혜택은 엄청난데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항상 최고의 대접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먹고 나랏일만 열심히 해준다면 얼마나 예쁘고 좋아질까? 필자가 보기엔 미적분에 방정식을 푸는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자리가 국회의원이 할일은 아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만 잘 하면 된다. 문뜩 국회의원의 임무가 다시 한 번 생각난다. 아마 현직 의원들도 정확히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 각인해 주고 싶다. 헌법상의 의무를 보면 청렴의무, 국익우선임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다 국회법상 품위유지위무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역할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잘못된 법률도 고치면서 정부예산이 잘 짜여지고 집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이 나라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인 의원나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낙제점 그 이하이다. 시도 떼도 없이 당리당략에 함몰되고 뚝하면 치고 박고 싸움질이나 하는 구태의 악습만 재연하는 3류 극장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걸고 보고 싶다.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이 된 20대 초선의원들의 한결같은 첫 의회 입성소감은 대체로 소통과 협치를 말하고 있다.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신의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등 남다른 각오들을 피력하고 있다.

출발은 쉬운 것이다.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고 넘친다. 큰소리도 처본다. 그래서 처음엔 그들이 참신하고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과 행동은 게눈 감추 듯 슬쩍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정치권의 아픈 현실이다. 국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고 속이 정말 문드려진다.

20대 국회 선량들께 부탁한다. 이번 국회에서만은 제발 올바른 정치, 생산적인 국회를 리드 하는 참 국회의원이 많았으면 한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들 132명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국민들이 발 뻗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법도 많이 생산하고, 신바람 넘치는 대한민국 최첨단국회로 만들어 세계 만방에 고해가면서 ‘정치란 진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제작의 명 감독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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