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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정순신 사태 두고 공방전?한동훈 장관 "검수완박법 민주당 사과해야지 제가 사과할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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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7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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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판결과 정순신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판결과 정순신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헌재의 위헌, 위법이지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민주당이 사과해야할 일이며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기울러진 운동장이라며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결은 자유로운 토론되어야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정당하게 되었을 때 다수결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 헌재 결정에서도 실질적 다수결이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장관은 "의회의 권한 중 입법권이 매우 중요한 권한,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는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장탈당 부분에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인라는 명확하게 헌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권한쟁의 청구한 각하를 인정하느냐, 법무장관의 청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 법률을 집행할 것이며, 헌재 재판소 9분 중 4분은 검사의 청구인적격도 인정했으며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같은 위헌 위법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밀어붙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하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는 말에 "큰일 났네요"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대응했다.

한동훈 장관은 "왜, 깡패, 마약,위증, 무고가 다시 살아나고 이는데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은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위헌, 위법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입법자체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대해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이고 그 변화를 해석할 때 쟁송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법 때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더 증진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줘보지만 검사가 깡패, 마약 등등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공익이 무엇인지 설명해줬으며 좋겠고 저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파 판정을 해서 게임에 졌는데 그 책임을 선수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결정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위장탈당 등의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며 무죄가 확정된 선거범 위반 사건에서 검사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등 현재 시행령으로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위증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진행될 수 있으니 민주당에서 시행령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흔들림 없었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과와 시행령의 위법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지킨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은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정순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비밀주의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한의 제공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모든 것을 검사왕국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무리하게 들리는 것 같고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고 인사검증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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