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를 어지르고 있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어지른다.’, ‘흐트러뜨린다.’라는 뜻은 한자로는 散입니다. 일본어 명사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거가 빈약한 풍문’을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민선 7기의 촘촘했던 행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민선 8기의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선 8기의 고양시 행정은 ‘어지르는 행정·근거 없는 행정’을 찌라시로 만들어 시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의 시정질의와 같이 고양시 신청사의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민선 7기(시장 이재준)는 4년의 행정과정을 통해 고양시 중장기 재정적 부담과 지역사회에 파생되는 균형개발의 문제(덕양: 창릉신도시·신청사 건립, 일산: 일산테크노 밸리·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시장 이동환)에 들어와서는 민선 7기의 치밀했던 행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법규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균형개발을 어지르고 흐트러뜨리는 “찌라시 행정”만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마치 고양특례시의 결정처럼 장기간 게시(1.5~1.23)되었던 ‘고양시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핵심 문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찌라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청사의 이전은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 1월 271회 임시회 답변내용도 동문서답식의 엉터리입니다. 본 의원은 게시의 주체가 의회를 포함하는 고양특례시의 이름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이름으로 장기간 게시되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청이 원당에 건립된다고 믿고 있는 주교 성사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 그러면 백석동으로의 청사의 이전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우리 민선 8기(시장 이동환)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사의 뜬금없는 이전’ 같은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의 기본원칙이 명문화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의 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직접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행정기본법』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가 있어야 됩니다. - 개인의 신뢰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 - 법령·행정규칙·행정행위(처분)·합의·확약·행정계획·행정지도·기타 모든 국가의 행정작용이 포함 ※ 민선 7기(시장 이재준)의 선행행정 ‧ 18/04 신청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0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통과 ‧ 19/04 신청사 건립 기금 500억 적립(추경) ‧ 19/06 신청사 입지선정 위원회 조례 시행 ‧ 19/11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 19/11 고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9/12 신청사건립기금 500억 추가 확보 (본예산) ‧ 20/04 신청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21/02 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서(1차) ‧ 21/03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 (2차) ‧ 21/04 신청사 건립계획 행안부 승인 ‧ 21/05 신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양시의회 심의 의결(여야 만장일치) ‧ 21/08 신청사 국제공모 실시 ‧ 21/12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심사위원장:천의영 대한건축학회 회장) ‧ 21/03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계약금 약 53억원 지급) ‧ 22/04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 22/06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22/06 신청사관리용역(98억)업체 선정 ○ 둘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함 ○ 셋째,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처분, 처리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국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함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를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함.(투자, 건축 개시, 이주, 토지형질변경, 직원의 고용 등) - 처리행위에는 적극적·소극적 행위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따른 모든 행위를 포함 ※ 고양시 :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대하여 행위제한 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설계용역(103억) 발주, 공사감리(98억)업체 선정 ※ 특히, 신청사 건설관리용역 업체 선정후 계약 미체결, 토지 및 지장물 조사후 보상 공고를 하지 않음. ○ 넷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 설계용역의 타절, 주교동 신청사 부지의 GB 환원, 등 시청사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입니다. ○ 다섯째, 상당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앞선 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상대방의 신뢰·개인의 처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이상과 같이 고양시 신청사의 주교동 건립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이 형성된 이상,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뢰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백석동 요진의 기부체납빌딩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우기시면 소가 웃습니다. 원당에서의 신청사 건립이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일도 없고, 문화재 발굴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21년『행정절차법』에 제40조의4(행정계획)를 신설하여‘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또, 동법 제15조(처분의 효력)에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이처럼, 고양시의 청사를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법』9조의 위임으로 시청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고양시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행정기본법(신뢰보호)(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신의성실과 신뢰보호)(행정계획)에 저촉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예산의 상정과 집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청사 이전 관련 모든 행정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관련 예산의 집행은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 다른 찌라시, 지난 1월 21일 고양시장 대변인이 배포한 『‘일하지마’…몰염치 시의회』는 ‘의장단 업추비 등 3억 2천만 원 증액’이라는 거짓 보도로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대변인은 비서실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보도 자료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배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 자료를 어떻게 결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창문 대변인 혼자 보도 자료를 낸 것입니까? ○ 3월 6일 현재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백석동 청사 이전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연초에 뜬금없이 시청의 백석동 이전을 발표하면서,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 요진의 자산가치가 요동치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먼저,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그 시기에 출판문화단지였던 백석동 요진 소유의 자족 용지 부지가 현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2022년 11월 12일, 요진과 고양시의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주장이었던 85,083㎡보다 약 20,000㎡ 적은 65,874㎡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면적 20,000㎡는 2020년 표준건축비(2,000,000/㎡)를 적용하면 400억 원이 됩니다. 사업비 100억만 되어도 지방재정법상에 중앙정부의 의뢰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려 400억 원의 금원이 걸려있는 소송을 왜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시장님의 독단으로 2심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재의 확정된 판결로 하면 65,874.28㎡로, 이미 지어진 66,120.9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246.67㎡가 요진 소유가 됩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약 8억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지금 시장님께서 고양시 신청사로 입주하고자 하는 빌딩은 민간의 건축 지분이 위치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상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진에서 당연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 부지, 업무빌딩이 고양시로 돌아오는데 2016년(요진Y-CITY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8년이나 걸려 고양시로 넘어왔습니다. 요진이 순순히 고양시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또, 시장님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의 특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생각도 없이 시청사의 이전 추진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민관복합의 모습입니까? ○ 이렇게 시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한 일에 고양시 의회는 그 지분 매입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다. 고양시 의회는 시장님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고양시 재정에 400억이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왜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진부지의 용도변경 시에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도 2심에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알박기가 된 요진의 지분까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畵龍點睛으로 시청 이전까지 추진하는데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 요진의 기부채납빌딩은 자족용지가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고양시에 귀속된 것이고 고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50%이상이 벤처업무시설로 만장일치 가결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약간의 책임의식이라도 있으시면 원래의 용도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청사 추진 프로세스라는 찌라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기획→투자심사 등→예산편성→설계 및 공사→(조례개정)→입주’라는 황당한 내용의 찌라시를 들고 각종 설명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시는 분이 부시장님이시죠? 행정을 모르는 변호사들의 ‘답정너’식의 형식적 자문만 믿고 이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드라이브 스루’로 전 세계에 명성을 날렸던 우리 고양시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법 9조에 청사의 이전은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 세상에 어느 의회가 사전에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고 법적 논란이 있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고양특례시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 이처럼 성사가 불분명하고 법적 하자가 있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동원하여 여론 몰이하는 설명회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일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의심됩니다. 그것을 기획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최근 이정형 부시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을 들고 다니며 직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당역세권을 개발하여 ‘창조혁신캠퍼스’를, 주교동 시청사의 부지를 더 확대 개발하여 ‘창조 R&D 캠퍼스 및 민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본 의원이 9대 의회 첫 시정질의에 시장님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공공청사용으로 GB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민관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공학 박사이신 시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스스로 공공청사 용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민관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사혁신지구의 임대주택 문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의원님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불가능하다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낯부끄러운 일이 고양시에 발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이런 믿거나 말거나식의 그림을 그려서 지역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린 그림도 보면 원당역과 신청사부지는 그린벨트인데 공공청사용으로 해제된 GB도 반납하면서 어떻게 국토부나 경기도에 GB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 해제된 GB를 민관복합으로 다시 GB해제하고 개발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고양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진특혜를 항상 비난해왔던 보수시민단체의 강 모 씨가 저에게 언론보도문(아투시티 뉴스 3월 1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대법원에 가지 않고 2심 판결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제는 시민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왜곡입니까? ○ 시장님 입장에서야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시청 이전이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아끼기 위한 행정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특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청이 요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겁박으로 시장님의 행정이 요진개발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시중의 여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홈페이지는 공공의 것입니다. 시장님의 행정을 변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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