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시의원(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다.

시정질의에서 문 의원은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고양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 통행 시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준법정신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30km 속도제한을 감시하는 무인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도로면 도색 및 표기, 과속방지턱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표식제거 등 폐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시 내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 파악이 진행됐는지, 후속 행정 조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늦어지는 행정 처리로 시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다”며 폐업에 따른 교통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