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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제주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평화쇼 집착이 원인내년,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역량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김주완 기자  |  jw78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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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8  0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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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밭일보) 김주완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국민의힘 충북 상당구.사진)은 10일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는 물론,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려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특히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 가지 패턴이었다"면서"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투쟁 등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했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서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그 기능이 경찰로 이관,경험 없는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ㅎㄱㅎ’이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으며 작년 말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간첩단 혐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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