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6조 5,617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4,77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844억 4,5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14.8% 증가한 9,78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1건, 289억 7,250만 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4건 14억 3,006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반영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임대 전용 공간을 마련해주는 마음대로 예술공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폐 지하도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면 우범화도 막을 수 있고 공간 활용면에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사업의 사업성을 지적하면서, 인천 송도, 잠실 석촌 호수의 사례와 같이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사업의 다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를 당부하였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활동일지나 상담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봉사지도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공형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 대부분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원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갑천 음악분수 조성사업은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대전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하여 보훈 예우수당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질의하면서, 양봉 사업이 어려워지면 주면 생태계까지 파괴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양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대구나 군산의 경우,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대전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현대문화유산 전주 조사 후 건물 매입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다.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사업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새터민 같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사업규모 확대를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가에서 사용하는 화학제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효소 등 친환경 농자재 사용권장을 당부하였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운영위원회 소관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같은 회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책이 본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으로 시비가 67억원 지원되나, 운영 수입은 41억원 정도로 적자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의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반려동물공원이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이나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차 공간 확보와 주변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주문하였다.

▲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시책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인구감소나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민원도 많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기견센터는 공간 협소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민간 유기견센터도 중성화 수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운영 및 보행안전기반 조성사업 등의 홍보를 위해 예능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여성가족원 명칭을 보면 남성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며 남성이 여성가족원에 접근하는데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중원초등학교 뒷길이 번화가라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크다면서 주차장을 2층에서 3층 규모로 확대하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엘리트 체육 전국체전은 대회 기간이 길어 지역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생활체육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의 전국대회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제안하면서, 대전에도 도입되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사업검토를 당부했다.

▲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등 이전재원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전시는 지방채무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