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1월 24일(목)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3조 639억 4,512만원(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489억 5,892만원 증가) 규모의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신규사업은 ▲방과후학교ㆍ돌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또래코칭동아리 운영 등 22건, 88억 7,500만원이고,

증액사업(자체사업, 3천만원이상 중 30%이상 증액)은 ▲교육결손해소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교과교실제 도입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구축 등 128건으로 2,769억 6,193만원을 증액했다.

감액사업(자체사업, 1천만원이상 중 30%이상 감액)은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학기중 토ㆍ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등 46건으로 372억 5,485만원을 감액했고,

폐지사업은 ▲부조리신고시스템 운영 ▲UCLG세계총회 교육세션 운영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등 7건으로 2억 8,388만원을 감액했다.

<발언내용>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가칭)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지연 등으로 인해 벌어진 국고손실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함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소요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재활용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학교운동장조성과 관련하여 우레탄트랙 철거가 최근 추세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연수과정마다 연수경비와 연수여비가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의 책정 기준을 질의하였으며, 연수 형태나 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사유를 확인하였다.

대전교육연수원 데스크탑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연수가 경과된 컴퓨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들은 별도로 활용해주길 바라며, 특히 학교밖청소년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학생문화예술관람지원사업의 홍보가 부족한 점과 학생 해외 봉사체험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현창체험과 관련하여 예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취업지원관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마련되어있어야 함을 당부했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이번에 심사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초등생존수영 수업을 위해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수단에 따라 안전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