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외부 경제환경의 악재들이 겹쳐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4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서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의 격차마저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보완하기 위해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상공인 복지지원시설을 조성할 것.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기술개발, 공동구매 및 판매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

넷째,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출 3억 미만의 신규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적립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올해부터 22개 시군과 예산을 매칭,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을 검토해 줄 것.

김 의원은 “예산은 선심성 사용이 아닌, 서구민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