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자립준비청년 연계 지원방안 제안

군정질문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후속 지원필요 강조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자립준비청년 연계 지원방안’과 관련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지난 8월 광주광역시에서 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목숨을 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 2019년 제276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퇴소종결아동, 즉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 심의하면서 후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 요청했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며 정서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아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며 부산광역시는 자립정착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하여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공임대주택, 외부기관과 연계한 주거시설과 주거비 등의 지원 사업, 민간기관과 연계해 자립키트 지원, 금융교육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서천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군수는 일괄답변을 통해 “서천군은 현재 보호종료아동에게 정착지원금 800만원과 올해 8월부터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2023년부터는 자립수당 4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확대추진과 함께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0만원의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여 학습활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아진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경제적 지원만으로 한정짓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금융교육과 상담센터 연결, 수양자녀 결연, 반찬나눔 등 정서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 “관내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들이 건설되는 것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전문 상담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형 노인 일자리 운영 개선방안 △자립준비청년 연계 지원 방안 △희망택시 확대 방안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