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출범과 관련하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례시 축하와 함께 창원시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제안했다.

이주영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창원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그린벨트는 71년 수도권의 지정을 시작으로 77년까지 14군데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권 이외의 도시들은 모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로는 마창진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당초 산업도시주변 보호지역이란 동일한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던 여수권에는 그린벨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당초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농지 확보 등을 위해 지정됐다”며 “하지만 당시의 산업화 사회와 50여년이 지난 지금의 첨단정보화사회의 상황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현재 창원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747㎢ 중 248.973㎢)을 그린벨트가 에워싸고 있어서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의 마지막에 이 전 장관은 “그린벨트가 해제 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등의 규제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성장잠재력과 시민생활 편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른 여타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의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창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도시 성장을 막고 있는 창원시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제안합니다.

창원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창원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71년 수도권의 지정을 시작으로 77년까지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권, 청주권, 진주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여수권, 춘천권의 14군데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이외의 도시들은 모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로는 마창진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산업도시주변 보호지역이란 동일한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던 여수권에는 그린벨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747㎢ 중 248.973㎢)을 그린벨트가 에워싸고 있어서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농지 확보 등을 위해 지정 당시의 산업화 사회와 50여년이 지난 지금의 첨단정보화사회의 상황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른 여타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의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 되더라도 보전녹지지역등의 규제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성장잠재력과 시민 생활 편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조속히 발굴, 확보해서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