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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충북도의회는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를 개최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인구 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가 커져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생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옥천, 영동선거구는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어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전면 시행되었지만, 정착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할 것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에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상하 60%(인구비례 4대1)에서 상하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 영동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간 인구격차는 점점 커져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입니다. 농촌의 특성상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획정하여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습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다가올 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농어촌 거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당리당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미리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 청 북 도 의 회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임에도 실질적 역할·권한의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경찰기관에‘자치경찰부’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시행 전부터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도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은“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상충이 되고 지방재정 지원이 불합리하여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선 경찰관에게 돌아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시·도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제도나 감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령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일선 경찰관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령 정비를 통한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준 및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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