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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표 충남도의원 “안이한 도교육청 추경예산편성” 질타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
김태정 기자  |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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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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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표 충남도의원 '안이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질타'.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열린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운영비’ 예산반영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 편의적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조 1184억으로 기정예산 3조 7842억대비 8.8% 인 33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금번 충남도교육청 제2차 추경 예산의 교부 목적은 코로나19로 힘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재난지원금형태의 재원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수요 당사자인 학생과 코로나19로 힘든 학부모들의 가계 형편 등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 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바우처카드를 직접 지급하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강, 교재·문구 구입,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가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집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를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관련 전문 직원의 부족문제라고 꼬집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도교육청 예산과 직원이 7~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의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총괄팀 외 국비전략팀, 보조금 관리팀 등 총 5개팀, 30여 명이 상시 예산 편성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예산이란 적재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할 수 없고 나아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하급직부터 육성하여 충남교육 발전과 교육 수요 당사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 전문가 육성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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