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정기현 의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설립에 있어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회복을 요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29,933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이 대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도시개발로 인구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개교가 지연된 (가칭)복용초, 학교용지가 사라진 친수1초교와 용산지구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개발 시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할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사안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음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용지가 삭제되고, 최초 증축 불가 판정된 학교가 증축 가능으로 변경되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광역시에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용지 조성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에는 학교신설·재배치, 운영형태의 변경, 학구 조정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책임있는 학생수용 계획과 함께 최초 계획 대비 학교용지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