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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득규 청년대변인, 박영선 후보의 막무가내式 부동산 규제론은 재고되어야 한다.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이득규 청년대변인 논평
김태정 기자  |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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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8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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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수는 약 5만 명 정도이고, 산하기관 임직원들까지 모두 합치면 1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부동산 사전신고 및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하지만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간주하고, 공무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엄연한 서울 시민이자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명의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부만을 도려낸다. 반면 어설픈 의사는 일관성 없는 처방으로 환자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한다. 

단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 잣대를 적용한다면,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자체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오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및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는 박영선 후보 스스로가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박영선 후보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 정부 그리고 여당은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일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21. 3. 28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청년대변인 이 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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