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지중화, 피해 주민 지원대책 위한 중앙정부 협의·관련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는 마을 위를 지나는 15만 4000볼트(V)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지목된다.

실제로 홍원마을의 송전선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밀리가우스(mG)로 측정됐다. 네덜란드 권고기준(4mG)보다 5배, 스웨덴 권고기준(2mG)에 비해선 10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가량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토지수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 측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전자파 노출 측정값이 국내 기준인 833mG에 충족하고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 청양,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