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서의 대전광역시 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19일(화)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광역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우승호 대전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민제 사단법인 장애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이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제한 후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최용빈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유승호 대전광역시의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ZOOM으로 진행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대구에서 일하며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왔다. 특히 대전시가 시급이 검토했으면 하는 정책으로 △ 대전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단체-대전시 장애인복지 및 보건담당부서와 민관협의체 운영 △ 코로나19 장애인전담 병원 지정 △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파견 서비스 운영 △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협의 이상 5가지를 제안했다.

최명진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더욱 격리되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전부터도 장애인들은 일상이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격리되어 생활해 왔다’며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넘어 코로나 블랙(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엄중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승화 대표도 ‘복지관과 서비스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용빈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대전시의 장애인관련 대책과 현황에 대해 말하며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이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처럼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승호 의원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토론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눴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은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대책의 수립과 시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은 186병상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 중 장애인 전담병상이나 장애인 확진자 입원 지원에 대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2월에 개원하여 21명의 긴급돌봄 인력이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들이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한 점에서 성과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