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가·지자체 보편 복지로 책임져야” 주장

한국형 뉴딜정책을 충남형 뉴딜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발표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 국비확보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자립형 학교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미래형 인재 양성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접목, 인구소멸·학교폐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지역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공존·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저소득층 등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보편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충남도는 바우처형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자 4644명 중 77%만 신청하고 이용률은 그나마 55%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행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상지원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대상자가 적고 이용률도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양 의원은 “무상급식제도가 선별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뒤돌아 볼 때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