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 개회한 가운데 6월 11일에도 상임위원회별 시 및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일시 : 2020. 6. 11.(수) 10:00 ~ 11: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12호) -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12호) - 시민안전실 소관

◈ 김선미 위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등 원자력안전기반조성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통신비 관련 자료요청.

◈ 손종학 위원

-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관련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 요구. UN 방재안전도시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

◈ 김미형 위원

-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을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중 경보단말 장애 경감률이 34인데 대한 설명요구.

제213회 제1차 정례회 3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6. 11.(목) 10:3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계속)>

◈ 안수일 위원

- 올해 미세먼지 농도 수치와 초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줄어 듦.

- 작년대비 올해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과,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와 오존의 측정 수치는 어떠한지.

(보건환경연구원장)

1월부터 현재 까지 초미세먼지의 경우 작년보다 28% 감소. 오존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22% 감소 됨.

주요 절감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효과.

-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 구축 진행사항과 운영현황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은 작년 연말에 설치. 현재 시스템 교육 및 비교  테스트 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 시행 중.  7월 이후 정상운영 가능.

- (자료요청)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바람.  

◈ 백운찬 위원

- 코로나 19 총 검사 수는? 일부 시에는 원인균을 분리하여 백신개발에  이용하고 있음. 우리는 어떠한 지.

(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초 기준 4,369명을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방을 위한 감시 및      환경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이라 부족한 면이 있음.

- 울산의 우수 연구 인력과 연구 기관이 있음. 특히 유니스트와 업무 교류를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유니스트와 연계한 심포지엄과 발표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다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개최가 저조함.

- 우리지역의 유능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함.  

(보건환경연구원장)

유니스트와 연계한 심포지엄, 발표회를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음.

- 환경, 인체, 게놈 등 새로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유니스트는 우리지역의 자원임. 많은 연구 기관과 교류 협력이 필요.

- (자료요청)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하고 있는 연구과제, 없다면 계획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이 가능한 사항부터 접근하겠음.

◈ 김시현 위원 

- 정책목표 중 깨끗한 환경보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은 이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건수 증가로 인해 실적이 더 높아짐.

- 태화강, 회야강, 동천강의 수질상태는 어떠한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갈수기로 인해 혼탁도는 있으나 수질등급은 좋은 상태임.

◈ 서휘웅 부위원장

- 집행 잔액 중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구조변경 사업 시설비 중 불용액 35%인데 단순한 입찰 차액인지? 관급자재 단가 절감인지?

(보건연구부장)

입찰 차액임.

- 학교의 급식과 보건 분야에 있어 울산교육청과 협력이 되고 있는지.

(보건연구부장)

협력사항은 없음. 교육청에서 납품식자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사업장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 (자료제출) 최근 3년간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현황    

-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연계하여,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할 의향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 검사기관은 별도로 지정 받아야 함. 현재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 연구소에 의뢰 하고 있음.

- 21년도 예산 대비 시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대부분이 고가의 분석장비에 투자 되고 있음. 연구원 개원과 함께 

분석장비가 도입. 주기를 맞춰 교환 중이나 애로사항이 있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6. 11.(목) 10:30 ~ 12:0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투자교류과)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후 변화한 상황에 맞게 기존 정책 재검토 및 신규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종전환 및 업종의 다변화 등 대책마련을 당부함.

○ (지역개발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시 부서별 업무협력 현황 확인결과 혁신도시상생협력협의회와 협무협력 사례가 없음을 언급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역상생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교류 및 협의를 당부함.

- 테크노파크 준공 관련 산업단지공단과의 위탁계약서 제출을 요청함.

- 코엔텍과 관련한 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이시우 의원

○ (미래성장기반국)

-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투자교류과)

- 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사업을 이끌어갈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소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울산시가 힘을 모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조례 정비를 당부함.

- 울산은 기존산업의 인프라와 항만, 동북아 Oil허브사업 등으로 북방경제 에너지 산업 육성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북방 교류협력의 다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조선 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입지과)

- 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73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시티센터구축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유와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혁신도시 내 울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채용문턱을 낮춰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함.

-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울산 거주율 상승을 위하여 정주여건 및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투자교류과)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하여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울산의 새로운 변화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산업입지과)

-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준공 시 정산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수입이 과다발생 한 사유 및 환수방안에 대하여 집중질의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위탁계약서 및 정산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지역개발과)

-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집행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과 이월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투자교류과)

- 기존기업 육성과 동시에 게놈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는 신개념의 강소기업 유치를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산업단지 조성 시 수평적 개념으로 조성하여 주거지와 근접한 거리에 조성되어 산업단지와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정책적 패러다임을 변화하여 수직적 개념으로 업종별로 집적화한 산업단지개발을 당부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시티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창출이 공간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투자교류과)

- 지역투자촉진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2018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지연으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되어 올해 준공불가 시 불용처리가 불가피함을 언급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울산 High Tech Vally 조성사업 행정소송자료 및 판결금 집행내역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함.

○ (지역개발과)

-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계속비 이월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세부예산 집행 내역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 집행실적 제출을 요청함.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0. 6. 11.(목) 10:30 ~ 13: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ㆍ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호)

-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강북) 다문화학생 한국어학습, 이중언어교육 수업 지원에 대한 설명 요청.  울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 현재 다문화학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 사업 운영 시 어려움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답변 바람. 5개 구군에 분포된  다문화가정학생 현황에 대해 서면자료로 제출 요청. 각 지원청에서 영재학교 및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난 해 사업방식을 답습 해 그대로 운영하기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앞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반 사업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강남) 교직원복지지원 민간이전비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 강남, 강북 소관 직장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묻고, 예산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 강북은 집행잔액이 0인데 강남은 4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보육시설 긴급돌봄도 실시하고 있을 텐데 직장어린이집은 상황이 어떤지 묻고,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강남, 강북 별도 서면자료 요청.

- (강북) 전년도에 비해 올해 사고이월액이 많이 늘었음. 사유에 염포초 외벽개선, 이중창교체 공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2018년도에 긴급한 현안사업으로 계획이 된 사업들일 텐데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서면자료로 제출 요청.

◈ 이미영 위원

- (강북) 교육급여지원 전체 집행잔액 중 국고지원금에 비해 지자체 지원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국고와 지자체 지원금 예산 편성 내역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대상자 선정 차원에서 지원청과 학교에서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지자체와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 예산을 측정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향후 더욱 면밀한 추계와 집행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 해 집행잔액이 7억원정도 발생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본청에서 전반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원청은 학생들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고려 해 학교 현장의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과 좀 더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추진을 당부. 명정초 이중창교체와 외벽개선 집행잔액이 다른 학교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 묻고, 공사 추진과 관련해 별도 서면자료 제출 요청.

◈ 안도영 위원

- (강북) 김종섭 의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로 염포초 사고이월을 언급. 서관동은 2019년 여름방학에 공사를 완료했고, 남관동은 2020년 여름방학에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긴급현안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았을 텐데 건물별로 시간차를 두고 공사해야하는 사유가 있는지 묻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예산을 추계하고 설계를 하면서 공사규모를 미리 예측 해 업체도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전체 물량에 대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선 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강남은 집행잔액이 10%정도 되는데 낙찰차액과 보험정산금으로 보이고, 강북은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음.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 요청.

◈ 손근호 위원

- (강남) 서생초 신축 결정이 언제 되었는지 묻고, 그 동안 협의가 계속 진행 되었었고 9월에 신축 결정이 되었으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충분히 감액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 (강북) 유치원 학급신증설 소방감리비와 스프링클러 설치비에서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것과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 부분은 개선 노력 당부.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에서 강남은 잔액이 0인데 강북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 설명 요청. 특수교육대상자, 사회통합대상자 교과서대금과 무상교육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음. 사회적약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미리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추계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