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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 초청 미래경제문화포럼 개최북한의 권력구조와 동작원리, 한반도 정세
박신호 기자  |  jaeb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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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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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총재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 대표회장 주대준 전 청와대경호차장 및 전 카이스트 부총장) 박신호 사무총장. 박 사무총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엘크로(ELCRO, 愛克勞, '엘(EL)'은 '하나님', '크로(CROss)'는 '십자가'란 의미)를 마시도록 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10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엘크로유에스에이(ELCRO USA CORP, CFO Juris Dr. Steven Oh , 미국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수료) New York Branch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설명한다.

미래경제문화포럼(공동대표 백명현, 임대순, 박준동)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태영호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전 주영국 북한공사)를 초청해 11월 19일(화) 오전 7시 ‘북한의 권력구조와 동작원리, 한반도 정세’란 주제로 조찬 문화·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1962년 평양에서 출생 △1974년 평양외국어학원(중등교육) 영어과 입학 △1980년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부속중학교 영어과 졸업 △1984년 평양국제관계대학 졸업 △1988년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영문학부 졸업 △1988년 10월-1996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지도원 △1996-1998년 덴마크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1998-2000년 스웨덴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2000-2004년 북한외무성 유럽국 영국 및 북유럽 담당 △2004-2008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2008-2013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2013년 4월-2016년 여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망명 후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최근 ‘남북함께시민연대’를 설립해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와 미래경제문화포럼 자문위원 이성애 목사

이날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공산주의국가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해 세습·상속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맑스·레닌주의에 기독교 성경과 유교사상을 하나로 결합해 북한의 지도이념과 국가운영 원리로 삼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처럼 반복적인 우상숭배와 세뇌교육을 통한 전제적인 문화통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성경의 십계명에서 ‘야훼 하나님’ 대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대입해 만든 당의 10대 원칙과 규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보다 우선하며, 이 위에 김정은의 구두지시와 방침이 존재하므로 여기에는 절대로 토를 달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북한 로동신문에서 “알았습니다”라는 사설(정론)이 자주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 성경의 십계명에서 '야훼 하나님' 대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체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처럼 반복적 우상숭배와 세뇌교육의 수단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당의 10대 원칙과 규약 비교

북한은 유교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삼아 500년 이상 왕조를 유지했던 조선왕조의 신분제도를 벤치마킹해 ‘핵심계층’(자발적 복종)과 ‘동요 및 적대계급’(강요된 복종)을 분리해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계층(자발적 복종)이 형성된 것은, 6.25 직후 전쟁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당시 김일성이 많은 고아원들을 자주 방문해 아이들에게 직접 ‘친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어버이’의 지위를 얻었으며, 이는 2세대 핵심계층이 3세대인 김정은에게도 유교사상에 입각해 ‘대를 이어’ 효심을 동반한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통치 기반이 됐다.

과거 중국은 하향식 개혁개방이 급속히 이뤄진데 반해 북한은 자발적 복종에서 자율화로의 상향식 개혁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단속을 신속히 피할 수 있는 ‘메뚜기장’이 생겨났으며, 이는 나중에 단속이 와도 저항하는 ‘진드기 장’으로 진화했고, 현재의 ‘장마당’(인민시장)이 되어 아예 당에서도 묵인하고 붉은 단체복을 입혀서 정식으로 세금을 받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식 호칭인 ‘동무’보다 ‘오빠’, ‘자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류(북한에서는 ‘아랫동네문화’라고 부름)가 유입되자 북한당국은 이를 ‘체제 흔들기’로 간주해 각 건물마다 창문을 불투명 유리로 교체하는 등 주민통제와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이마저 한계에 이르자 오직 핵무기만이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게 됐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은 미국은 하노이회담에서 문제제기 된 영변+α('α'는 인공위성으로 관찰 가능한 플루토늄 방식 핵탄두 외에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는 원심분리기방식 우라늄농축시설)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문에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라는 문구에 주목해 先제제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3가지 형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육·해·공 야외기동훈련 △괌·하와이로부터의 증원무력훈련 △컴퓨터시뮬레이션에 의한 합동지휘참모훈련)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이양 후 한국군 단독 전시작전권 운영을 위해 컴퓨터시뮬레이션에 의한 합동지휘참모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데, 북한의 요구로 훈련이 중단돼 전시작전권 이양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Vigilant Air Component Exercise)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4세대 전투기의 경우 한국은 228대이지만 북한은 35대에 불과하고 여기에 한국이 북한 레이더에 안 잡히는 5세대 스텔스기 40대를 도입하면 북한영공은 한국공군이 완전히 장악해 미군의 도움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핵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총지휘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 이양 후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사령관이 맡게 되는 대신 총지휘는 UN군 사령관이 하게 되는데, 이는 남북이 대치중인 DMZ의 관할권한이 UN에 있으므로, 북한이 침략할 경우 한국이 아니라 UN을 침략한 것이 되므로 6.25 참전 16개국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와 미래경제문화포럼 여성회원들

이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1949년 6월 21일의 농지개혁 및 1958년 4월 10일 수복지구 농지개혁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기생지주제를 철폐해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지하고 고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한국의 안보를 위해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DMZ의 UN관할이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해 주한미군이 2년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미의회에서 주한미군을 전투능력 상실부대로 인식해 주한미군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 전체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중국이 노린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 정부는 중국의 경제침략에 굴복해 3불(추가 사드불가, MD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는 지소미아 종결로 대응했으나, 오히려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이탈한다는 의심을 받는 형편이다. 만약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이탈해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독도영유권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계속 존재할 경우 한반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전쟁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겠으나,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 공백을 홍콩처럼 중국 인민해방군이 접수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해 일본도 군사적으로 개입해 한반도는 청일,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처럼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는 의약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 초청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포럼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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