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핵심법령 조기입법 분위기 조성 방안 논의

대전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치분권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3월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민선7기 대전형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구간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 발굴 방안과 자치분권 관련 국회 계류 법령의 입법 촉구를 위한 방안 등 자치분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형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 중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과제는 완료 후 지속 추진 중이며, ‘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공공기관유치 및 지역인재채용 확대’ 과제 등 16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며, 국회의 법령개정이 선행되는 5개 과제는 시기 미 도래로써 22개 과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인 김찬동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지방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지방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체로써 대전시 지방분권촉진조례에 근거해 2016년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기업인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3월 발표한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보완‧발전시키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