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사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인천 LNG기지 연료전지 발전소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긴급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의뢰로 한국전력기술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이다. 연구용역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이정미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생활권과 안전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발전시설 설치를, 단순히 수익성을 분석해 B/C값이 '1'을 초과하므로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 일 뿐이며, 보고서 그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조사보고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아무리 사업성을 위주로 검토한 사업타당성 보고라지만,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수가 없었다"면서, "보고서에는 '수소가스의 안전성'이라는 제목의 1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전 세계의 수소의 산업적 이용량은 연간 5,000만톤 이상이고, 우리나라도 석유화학 분야에서 연 300만톤 가까이 생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기술로도 수소를 충분히 안전하게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였다"며 "이것이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언급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의 기술로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소폭발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며 "국내 47개소의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심지어 보고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부분을 통해, '여러 대의 연료전지를 모두 사용전 검사를 시행함에 따른 시간적인 손실이 연료전지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일부 모듈을 그룹화하여 사용전 검사를 간소화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오로지 사업성에만 초점을 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진행된 사업타당성 평가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연료전지 사업부지 북동쪽에 위치한 방산탑이 최소 15m 이격하여야 하나, 사업부지 경계선과 최소 2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면서, "도시가스 중간밸브기지인 방산탑과의 거리가 5m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이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인 시설로, 인근에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하고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이 극소량 배출되므로 도심지 설치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설비'임을 기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인 환경문제에 있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안전과 환경 문제는 완전히 배제된 채 보고서는 시종일관 사업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사업성조차도 이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라 할 만한 것이 '기술성 평가'를 통해 제시된 'NG와 비교하여 동일한 연료비용 대비 BOG(Boil-off-gas)가 0.9% 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이를 근거로 한 수익성 분석 결과 '수익성지표가 '양'의 값을 보이며 B/C값이 '1'을 초과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과연 '생산량 0.9%'가 얼마나 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보고서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객관적 자료나 어떠한 검증도 없이 안전할 것이니 믿으라는 일방적 주장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사업성만을 검토하였다고 하지만 보고서 전반에 녹아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불감증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이다"며, "철저한 안전성 및 환경성 검증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주민수용성 조사 등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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