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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 ‘최원준 의원’ 선출최원준 의원,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김태정 기자  |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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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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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4월 4일(목)부터 4월 17일(수)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결위 구성, 현장방문 등이 실시 될 예정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허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원준 의원을 선출했다.

최원준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과정을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의견청취나 정확한 로직, 산출공식도 없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하여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인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초구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주무부처에 과세산정 로직 공개와 공식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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