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10년 전에 결혼한 甲(남편)과 乙은 8세 된 아들 丙이 있다. 결혼생활을 하던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丙은 어머니인 乙 이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이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甲 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乙 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생활이 어려워진 乙은 甲 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비부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乙은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결론적으로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乙 이 양육한 기간 동안인 10년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부양료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1)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2)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3)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상환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한 쪽의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한꺼번에 부담시키게 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그 양육비부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나 청구한 모든 양육비를 일시에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