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관련 20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발대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서울=한밭일보) 김태정 기자 = 황인자 국회의원(사진)은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와 공동으로 5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진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실상을 진단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인자 의원은“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과 제안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학대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크고 튼튼한 보호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오늘 발족한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예비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의무적 시행,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사건을 위험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차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경찰조사시 조사 절차의 내실화 및 아동보호기관과 경찰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정부의 2016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구체적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검경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의 ‘정보시스템 구축’ 제외 등의 한계점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후견인 제도 활성화, 전담재판부의 역할 활성화, 사건 초기에 개입한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발대식을 갖고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글로벌여성미래포럼,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마더포럼,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시도민향우연합회전국여성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어머니폴리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충효예청소년봉사단, 패트롤맘, 학부모폴리스,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4대사회악근절한국여성운동본부(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2부 세미나는 이금형 서원대 석좌교수(前부산경찰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수정 교수가 ‘아동학대 위험 예방을 위한 선별적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데 이어 노장우 관장(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위기기개입을 위한 현실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우현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은 정부아동학대 합동점검을 통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략과 향후 법제도적 개선방안, 신순영 판사(서울가정법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혼인신고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박인숙, 윤명희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아동 관련 단체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