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고문  형사소송법 출간(피데스)  전.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전.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배상명령] 범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익한 절차, 배상명령절차를 아시나요?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입니다.

질문내용

저는 길을 가던중 행인 甲으로부터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해로 많은 치료비는 물론 일도 몇 주동안 못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달리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정인균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에서는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물적피해와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지의 첨부는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①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③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④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배상명령 절차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들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손쇱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