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충남계룡
김미경의원 징계와 관련 계룡시의회의 입장
김태정 기자  |  hanbat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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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2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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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한밭일보) 김태정 기자 = 계룡시의회(의장 김혜정)는 2015년 6월 22일 제105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미연방의회 독도연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계룡시의회 김미경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병과(倂科) 징계로 의결했다.

징계와 관련한 공식 입장 설명에 앞서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은 "징계의원의 동료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로 크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4만여 계룡시민과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 관계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계룡시의회에 따르면 김미경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징계안 처리에 대해 그동안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35분 미국에서 항의 제보전화

제보자는 지난 5월 19일(미국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레이번빌딩 골드룸에서 개최된 '제1회재미한인지도자대회'행사를 주관하고 사회를 본 조직위원장 이철우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계룡시의회 김미경의원의 美 연방의회 초청 연설은 허위입니다.”라고 김혜정의장에게 전화로 항의를 했다.(後에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정식공문 수신)

또한, “김미경의원은 공식초청대상자가 아니므로 발표자가 될 수 없으며, 대회가 끝난 후 김미경의원이 단상에서 혼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냥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지 설마 언론에 연설한 것처럼 발표하리라 생각치 못했다.”라며 의회차원에서 조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 '美 연방의회 독도관련 연설' 사실여부 확인

5월 28일 오후 8시53분에 김미경의원과 미국 의회 방문에 동행한 박수현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문의 한 바 “김미경의원은 공식행사에서 연설은 안했으나,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설명은 했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통해 공식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6월 1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김혜정의장과 김미경의원의 면담'시 김혜정의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정정보도 등 수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미경의원은 “제보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설을 했으면 연설 시간과 영상자료를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영상자료는 그때 하필 찍어주기로 한분이 없어서 LA신문사에 기자분이 사진 2장을 찍어준게 전부다”라고 진술했다.

보다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6월 3일 오전 10시 임시 긴급의원간담회를 소집 개최하였고, 제보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6월 2일 미국에서 이철우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근거 자료(조직위원장 진술내용, 프로그램북, 나경원의원 초청장 사본)를 제시하자 김미경 의원은 “본인은 공식석상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고,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하여 억울하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독도지킴이세계연합' 신현웅 총재와 김혜정의장의 전화통화에서 “김미경의원은 공식행사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간 주요 외교이슈를 다루는 국제행사를 본인이 독도관련 연설을 한 것처럼 개인의 홍보로 악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공명을 얻으려 한 이번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미경 의원에게 6월 3일까지 해당기사가 보도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제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김미경 의원은 6월 4일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3. '김미경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 이유

위와 같은 제보내용과 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했다.
① 김미경의원은 미국으로 출국前(5월 16일경)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조직위원회의 공식연설자로 초청되지 않아 독도관련 연설을 할 수 없음에도 다수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의정보고를 드린다며 문자 또는 SNS를 통해 독도관련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고 연설을 할 것처럼 홍보하였으며, 행사 종료후에는 언론에 실제로 공식연설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②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장(이철우)은 김미경의원의 허위 과장보도 내용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음.

③ 이번 사태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에서는 김미경의원에게 충분한 해명과 자료 제출, 언론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제 등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원간담회에서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간담회 후에는 연설을 했다고 번복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④ 미연방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재미한인지도자가 모여 개최된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행사를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계룡시의회와 의원들의 대외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계룡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됨.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6월 5일 오전 11시에 긴급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김미경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의원 전원 합의하에 '김미경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104회 임시회를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김용락 부의장 등 5인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락) 구성을 결정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및 징계 결정

6월 9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미경의원 징계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였으며,
6월 16일 3차회의에서 김미경의원으로부터 변명을 듣고 심문도 하였지만 연설을 했다는 주장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5차에 걸친 회의와 자료수집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6월 22일 오전 10시 윤리특별위원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등 병과(倂科) 징계를 결정하고, 오전 11시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계룡시의회와 의원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은 비록 의원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기인하였으나 우리 계룡시의회 의원 모두의 책임이라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

김미경의원의 징계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오히려 동료의원들을 원망하는 등 계룡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의 일탈적 명예욕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하여 품위를 유지해야할 시의원의 책임을 다하고 계룡시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

계룡시의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성을 함양해 나가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 화합과 상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4만여 계룡시민과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관계자, 언론관계자분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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