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2000년 이후 수수료 수익분석
제2의 IMF인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한 해 최고수익
2009년 주식대여 일시 중단 당시에는 2.8억 원 수익

(국회=한밭일보) 김태정 기자 = 홍문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최근 3년 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수익이 268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수익이 248억6,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009) 2.86억 ▲(2010) 48.11억, ▲(2011)50.06억, ▲(2012) 97억, ▲(2013) 60억, ▲(2014) 110억이다.

이 데이터는 홍문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과 년도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2008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익이 최고로 높다는 것은 대차해간 기관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가지수 등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량으로 주식을 차입해 이를 공매도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대여주식총액이 전년 대비 3,030억 원이나 많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중단을 요청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단의 최대수익 시점이 리먼사태 당시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대여 약정 체결 시, 공매도 금지조항을 반드시 신설하여 서류상으로 받아놔야 한다”며 “공단 스스로 여론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