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문재인 대표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 두 분 다 승리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빨리 열어야

(국회=한밭일보) 조혜리 기자 =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 관련,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만나는 것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께서 다 승리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한테 훈훈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이 많으실 텐데,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노고를 취하해주시고 중동 순방의 성과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 같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 경제민주화에 관한 생각같은 것을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관련 국가 사이버보안망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 별거 아니라고 축소를 하고 있고,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이 일었던 정무특보 위촉 강행과 관련, “지금 저도 치과의사입니다만 겸직 금지 때문에, 병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와 역행하는 결정을 정부가 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최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도 좋지 않은 선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에 대해 “잘 안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논란은 되겠습니다만 국회 윤리위원회가 그런 것을 결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특히 특보로 임명되신 분들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4월 재보선 관련, “이번에 당이 누가 기획을 하고 있는지 참 잘하고 있다. 이번에 전략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는, 3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상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투에 지고 전쟁에 이기는 길이다. 이번에 우리가 지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총선, 대선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지 바로 1, 2석을 더 얻는 일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표의 이번 재보선 리더십 관련, “지금까지는 원칙, 전당대회에서 얘기해왔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더 나아가서 네거티브 캠페인 하지 않겠다는 의지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그간 선거결과에 일희일비 하는 것 때문에, 선거에만 올인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당이 상당히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사즉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고, 그것이 지고도 이기는 길이다. 선거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무리한 수를 두어 자기 사람을 심다가 선거에는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고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지 않은 것 관련,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상당히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 대통령이 성과를 얻고 소통을 강화하면 지지율을 올려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에 올인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쪽은 초이노믹스라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물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방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 배치와 아시아개발은행 관련, “사드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예민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우리가 빨리 가입해야된다. 세계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양해, 이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청와대가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 ‘요청도, 협의도, 그리고 결정한 거 없다’는 3무라는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일이다. 다만 여당이 나서서 사드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든지 공론화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도대체 새누리당과 유승민 대표는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뭐를 위한 논의인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우리가 미국에게 여러 가지를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배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우리는 국익에 맞게, 안보에 맞게 필요한가를 검토하면 되는 문제다.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지사지 해야된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우리 눈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고 언급했다.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한미 간 협상력 약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는 일본에 기울여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삭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번 셔먼 차관이라는 분이 한중일 공동 과거사 책임론으로 분노하게 했는데, 이 문제가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라기보다는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공식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도 우리처럼 우리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 한미 동맹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빨리 열어서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되는 문제다. 이것을 의총에서 묻는 것은 사드를 의총에서 묻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대표가 결정해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