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알선 등 사이트 운영자 11명 적발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온·오프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총 60,110건이 사라졌다.

또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적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024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전단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로, 2013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성과이다.

서울시는 운영 4년차였던 작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모니터링단으로,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또 시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하여 포털사(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외 주요 커뮤니티사(뽐뿌, 아프리카 TV, 오늘의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7개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최세훈)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사의 공동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지난해 1,024명이 8만여건 모니터링→6만2천 건 신고→6만여 건 삭제 등>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은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80,577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62,192건을 신고해 60,110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으로 규제 처리됐다.
60,110건 중 24,644건은 이용해지 및 삭제됐고, 나머지 35,466건 역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의 규제조치로 시민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됐다.
2013년 시민감시단은 총 56,481건을 모니터링, 이 중 38,907건을 신고해 최종 30,219건이 삭제 등 규제 처리됐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현황(2011~2014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감시단 인원	255명	555명	1,253명	1,024명
모니터링 (신고)	3,162건	5,160건 (2,184건)	56,481건 (38,907건)	80,577건 (62,192건)
삭제 등 규제처리	269건	1,408건	30,213건	60,110건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경찰청(운영자고발),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삭제, 운영자 형사처벌,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이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불법․유해 정보 8만여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77%(62,192건)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이용가격,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후기작성 시 이용금액 할인, 10회 이용 시 무료쿠폰 제공 등 기업형 마케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지난해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통해 이용 해지된 11개의 도메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개인 블로그 등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일반인을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선불금 사기를 당하는 등 불법 성매매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달 9일(월)까지 시민감시단 5기 1천명 모집,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울시는 올해도 1월21일(수)부터 2월9일(월)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를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등의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근 청소년 및 개인형 성매매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 발대식은 2월 23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3일(월), 24일(화)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불법 성산업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시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