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시의원

8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6.4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ㆍ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박정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우리시는 ‘시민경청위원회’)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수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과 역할, 행정지원과 관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의 발제와 박정현의원의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됐다. 대전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신임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안정된 시정 운영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