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오피니언칼럼
충청민들의 훼손된 민주주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  한국/ 대덕발전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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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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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고려대 교수
한국/ 대덕발전전략연구원장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정될 결정적인 국제적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2014년 갑오년의 항해가 벌써 두 달째이다.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동북아의 정세가 일본총리와의 갈등으로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고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황이다. 구조적인 경제적 불황의 늪이 회복기미를 약간 보이고 있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곤, 또 다시 추가적으로 덮칠 것이란 불안감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겐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고찰보다는 민생에 대한 고려가 급한 듯이 보인다.

우리 대전충청지역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그 원망과 우려가 적지가 않다. 자주 만나는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정치의 역기능을 질타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비록 경제이슈에 묻히어서 충청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거구조정문제가 지금 당장 수면 하에 있지만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충청인은 더욱더 큰 관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호남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충청권이 국회의원수를 5명이나 적게 25명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청권의 민주주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애써서 경시하는 태도도 이해될 수 없는 매우 비민주적인 양태인 것이다. 이제는 그들도 정의로운 바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정치학이론에서도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지 않고 일부 정파의 이득에 맞게 국민수와 관계없이 정하는 비민주성에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지금 충청권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충청인이 단합해서 나서야한다는 생각이다. 대대적인 충청인 결집운동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선 충청권의 모든 정치인들이 단합된 결사체를 만들고 이를 축으로 대대적인 충청인 서명운동을 서울과 충청권에서 동시에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인의 향우회와 각종 모임을 중심으로 충청인서명운동의 깃발을 올리고 충청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들이 나서서 충청권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정치적인 자산을 복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다.

특히나,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활용하여 충청지역출신의 전국의 유권자나 현재 충청권의 유권자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후보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결집력을 형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결코 많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서둘러서 이 운동을 전개해 비뚤어진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충청인에 대한 정치적인 차별을 수정하는 첩경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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