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밭일보) 김태정 기자 =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드림허브로부터 되찾기 위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부지 중 39%는 대주단에 토지대금 2.4조원을 반환하고 찾아왔지만, 나머지 61%인 21만7583㎡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 제기를 통하여 돌려받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토지매매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500억 원 전환사채와 관련해 행 무산의 주원인은 민간출자사들의 발행 불참했다.

전환사채 2,500억 원은 ‘12년 3월말까지 발행키로 약정하였으나, PFV가 위 기한내에 발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완료를 촉구했으나 결국 이행치 않았다.

이후 PFV는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부결됐다.

※ 1차(‘12. 8.13) : 반대(코레일), 기권(삼성SDS)
※ 2차(‘12. 8.23) : 반대(코레일), 기권(삼성SDS)
※ 3차(‘12. 9.17) : 코레일, 삼성물산, 삼성SDS, KB자산, 미래에셋 퇴장
※ 4차(‘12.10.19) : 삼성물산, 삼성SDS, KB자산, 미래에셋 불참

시공권 공모 전환사채 발행 부결 후, 2차례(‘12. 8. 23, ‘12. 11. 8)에 걸친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으나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전원이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 전환사채 주주배정 민간 불참으로 무산(1차 : ‘12.8.23, 2차 : ‘12.11.8.)
※ 공사는 민간출자사가 인수할 경우 지분비율(25%)인 625억 원만큼 참여키로 결정하고 공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두었다.(12.6)

그 이후 PFV는 결국 2013년 3월 12일 ABCP 발행이자 5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계기로 본격적인 소송것으로 전망되며, 그 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된 체불임금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있었다.

임금체불 관련 소송은 코레일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용산역세권개발(주)가 납부하지 않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7일 체불임금 6억4천만원 전액과 지급 연체이자 년 20%를 지급하라는 코레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PFV는 지난해 7월 이행보증금 2,400억 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산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확정 요청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지난해 12월 9일 내렸으나,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에만 미치기 때문에 코레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코레일 법무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은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재판으로서 용산토지 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