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신기술이 정부가 분류한 산업종목에 없기 때문

조달청을 통해 UN에 신산업분류를 만드는 대작업을 중소기업의 힘만으로 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2. 해명내용

“신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신기술이 정부가 분류한 산업종목에 없기 때문에” 관련

신기술개발 비용 지원 시 산업분류 적용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UNSPSC*)와는 관련이 없으며,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 UN 산하기구(유엔개발계획)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분류코드

또한,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 비용 지원제도는 조달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관련부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조건에 적합할 경우 자금 지원

“조달청을 통해 UN에 신산업분류를 만드는데 중소기업의 힘만으로 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관련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에서 개발한 신제품이 사용중인 물품분류번호(UNSPSC)가 없을 경우, 임시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물품관리 및 입찰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판로지원에는 문제가 없음
- 보도에 의한 ○○업체의 경우, ‘12.8.14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 사용

⇒ 따라서 연구 및 신기술개발비 지원제도는 조달청과는 무관함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김은경 기자 hanbat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