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3년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 및 신학기 대비 특별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동부 897개소 서부 1,32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하여 교습정지 및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목)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경고 68건, 교습정지 4건, 무등록(미신고) 고발 9건이며, 서부교육지원청은 경고 85건, 교습정지 12건, 등록말소 2건, 무등록 고발 10건, 과태료 각각 2건(2,000천 원)과 28건(2,850천 원)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구분		개원수	점검수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고발	과태료 (단위:천원)
학원	동부	943	631	58	1	0	1	2,000
	서부	1,440	815	64	1	2	3	24,500
	소계	2,383	1,446	122	2	2	4	26,500
교습소	동부	529	143	10	1	0	0	0
	서부	810	433	25	11	0	1	4,000
	소계	1,339	576	35	12	0	1	4,000
개인 과외	동부	1,409	123	0	2	0	8	0
	서부	2,089	81	0	1	0	7	0
	소계	3,498	204	0	3	0	15	0
합계		7,220	2,226	157	17	2	20	30,500

한편, 2012년도에 비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등 지도·점검 실적이 10~20% 양적 증가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학원 안정화 노력과 특별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는 “2014년에도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단속위주보다는 안내ㆍ상담ㆍ컨설팅 등의 지원행정으로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습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