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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계약, 2013년 중견․중소기업 수주 크게 늘어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성장 희망사다리 제공’
원용덕 기자  |  wyd5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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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0  0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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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공사 입찰(10조 7,016억 원)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78.0%에 달하는 8조 3,421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조 4,258억원보다 29.8% 증가한 규모이며, 중견․중소기업의 수주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11.3%p 증가(‘12년, 66.7% → ‘13년, 78.0%)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13년 건설공사 발주 결과를 발표하고, ①중소 건설업체 수주 지원 ②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③입찰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측면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 기준 개선(연간 2,600억원 수주 증가), 주계약자 방식 확대(91억원 지원효과), 건축설계 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연간 256억원 수주 증가)등을 통해 연간 약 2,9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기업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최저가 심사 간소화를 통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 제출 등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는, 턴키 등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현장 공개, 공정입찰 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방지, 시설자재가격 인터넷 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달청의 시설공사 주요 정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주영역에서 대기업의 수주 비중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급별 경쟁을 정상화*하여 연간 2,600억 원 상당 공사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 같은 등급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상위 등급 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참여하는 지분을 제한한 결과, 상위 업체의 하위 공사 계약 참여가 32.8% → 7.2%로 크게 축소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의 4배 정도인 2,544 억원 공사에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 억원 정도 확대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 평가로 전환하여, 중소 설계기업 수주가 1,3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5억원(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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