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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철도 민영화 꼼수,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무효다!국민의 발, 국민의 재산을 민영화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원천 무효
통합진보당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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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9  2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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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부의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10일 오전 9시. 철도공사 비공개 임시이사회에서 처리된 수서발 KTX 분리를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외국에 나가 철도시장을 열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고, 120년 철도 역사에서 언제나 그렇듯 철도만큼은 우리의 것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한다.

영국에서도 철도가 민영화되었다가 수많은 안전사고가 있어 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유화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인근 프랑스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비싼 열차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처리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가지는 의미, 왜 꼼수 민영화인지, 자회사인지 계열사인지 알 수 없는 제 2 KTX 회사를 설립해서 KTX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어떤 허구인지, 철도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120년 이어져온 철도의 역사를 지킨 것은 정부관료들이 아니라, 국민과 철도노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철도민영화 막지 못하면, 우리가 막지 못하면 120년 지켜온 국민의 철도는 없다. 그리고 이후 가스, 전기, 수도까지 연이어 재벌과 외국 자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대전광역시당은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고, 승리해서 국민의 철도, 국민의 발로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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