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김태정 기자=대전지역에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는 일명 ‘학파라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윤형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대전서부 관내지역 학원과 과외 교습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건에 40만 원이 전부다. 올해 포상금 지급 사유는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 위반 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9년에 63건(20,127천 원), 2010년 23건(9,214천 원), 2011년 9건(4,300천 원), 2012년 2건(400천 원), 2013년 2건(400천 원) 지급 등 해마다 포상금 신고 및 지급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신고 건수와 포상금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학파라치 제도가 일부 정착되면서 학원 스스로가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지도 집중 점검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 동안 관내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을 투입하여 총 1,097곳을 점검한 결과 88개(8.0%) 학원에 대해 120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총 1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20건에 대해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0월 학원법 개정 이후 신고 포상금이 사안에 따라 하향조정된 것도 신고 감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등장한 학파라치제는 교육지원청의 학원 지도점검반의 집중 활동으로 신고할 불법 운영 사례가 줄고는 있지만 교습시간을 넘겨 강의를 하거나, 교육청에 정당하게 등록을 하지 않고 많은 액수를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