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7일(목) 주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환경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 ▲환경보건법 개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

■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징계안	자격 심사	규칙안	선출안	합계
13. 2. 6	3,479	83	35	4	1	13	1	17	7		3	7	3,650
13. 2. 7	14							1					15
계	3,493	83	35	4	1	13	1	18	7		3	7	3,665

■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비 고
36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13. 2. 7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환경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
3652	휴회의 건(의장)	13. 2. 7	•2013. 2. 8.부터 2. 13.까지(6일간) 휴회함
365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의원 대표발의)	13. 2. 7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 신청의 재량요건을 강화함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65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13. 2. 7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해 변형된 상조계약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함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65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13. 2. 7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요율을 현행 킬로와트시간당 1.2원에서 1.8원으로 상향조정함
36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13. 2.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6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13. 2. 7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판사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
36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13. 2. 7	•홀로 사는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는 한편, 노인교육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36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13. 2. 7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함
3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13. 2.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
36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13. 2. 7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함
366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3. 2. 7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366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3. 2. 7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3664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 2. 7	•교육감은 학생 수가 12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6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13. 2. 7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기타: 1건

연번	안 건 명	접수일	주요내용	비 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구 (민홍철의원등 8인)	13. 2. 7	•13. 2. 7. 철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