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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하는 복기왕 아산시장
백성현 수석부대변인  |  새누리당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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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7  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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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중앙당수석부대변인

<논평>지난달 30일 아산시의회에서 조기행 시의원은 2016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결정과 관련하여 복기왕 현 아산시장이 지방의회의 재정관련 권한을 형해화하는 각서를 충청남도와 주고받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아산시와 시민의 권리를 유린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위조한 사건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유치를 자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금번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하여 소속 정당이 같은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이 만들어낸 밀실야합의 결과물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특히 복기왕 시장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회활동을 경험했기에 더 그러하다.

이에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주 개최지 결정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각서를 즉각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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