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부산진구갑)

한밭일보 김태정 기자=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부산진구갑)은 9월 11일(수)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2호실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바른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나의원은 “협동조합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바로 지키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요건이 미흡한 협동조합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최양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바른 협동조합의 성장을 돕고 나쁜 협동조합은 감독하고 규제하는 규범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는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주제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방향)과 문보경 바른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철모 전주대 교수(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수석이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임경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등이 나섰다.

나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바른 방향'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2조)을 말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 시행이후 지난 7월말 현재 2천여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